Update : 2026-11-22 21:40
뉴스 > 국회·정당
민주, '조희대 탄핵' 방아쇠 당겼다… 내달 소추안 의결 추진
양부남 "曺, 헌법·법률 무시하고 군림해… 인내심 한계"
"한덕수 판결은 탄핵사유서 제외… 심리 과정은 검토"
국힘 "탄핵 정하고 사유 찾나" 비판… 즉각 철회 요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22 14:17:15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한데 이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준비단 2차 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연내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탄핵안 발의 시점은 내달 3일이 검토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2주년이라 점에서 내란 종식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판단이다. 
 
양부남 단장은 회의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위헌· 위법적 행위를 여러 번 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지만,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질서 수호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양 단장은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이 거론된다. 
 
양 단장은 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절차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부단장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다"며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힌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금도 늦었다. 진작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은 재판을 조 대법원장 손에 맡길 수 없다"며 "내란 범죄를 법 기술로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법원장에게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지만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 안았다. 법 기술자들의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이고, 그날 밤 공화국을 지킨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밝혔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희대의 헌법적 책임을 탄핵 절차로 묻는 것,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 일부가 우려하는 역풍의 크기는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와의 파멸의 역풍과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의 역풍은 민주주의와 사법부 파탄 역풍보다는 조족지혈"이라며 "본격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의총 직후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니, 같은 날 추진단 회의를 마치고는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탄핵소추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는 것인가.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며 "그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해 온 수순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친명(親이재명)계와 친청(親정청래)의 갈등,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내고 당내 갈등까지 봉합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을 공동의 목표로 정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때려 부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60,136 ▶
어제 182,73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우리동네 부자명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이상준 대행,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