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뉴욕증시 폭락 여파로 23일 국내 증시에서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우려가 확산되자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블랙먼데이는 월요일에 대규모 주가 폭락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코스피가 5.21% 급락하며 50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도 5.7% 급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5.28%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3% 폭락했다.
정부는 이번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등을 지목했다. 다만 AI 산업과 관련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우선 증안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실효성 제고 작업 등 관련 필요 조치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할 때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조성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다.
또한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자사주) 매수주문수량 한도 제한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허위 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대외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체질 개선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 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속·증여 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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