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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법부·법관의 독립을 북한식 사후 검열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관 전원회의체가 약 6만 쪽 분량의 이 후보 재판 기록을 모두 확인했는지 사법부의 재판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역설하고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한낱 정치공세로 치부하기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시점에서 거대 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명시된 야당 후보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북한 헌법을 인용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이 명백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북한 헌법 제168조는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고 규정해 최고인민회의의 사후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은 대한민국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사후 검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행태는 대법원판결에 대한 ‘사후 검열’을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고 권력 기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다.
시민회의는 또 “야당이 위헌적 정치공세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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