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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피해 사례가 빈번한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반복 위반 시 즉각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조합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강력한 행정 대응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시내 조합 11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되며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도 추가 투입돼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조사는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 중 민원이 집중된 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사업비 사적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무자격 조합원 모집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조합은 고발 조치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과태료나 고발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유사한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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