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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파탄의 주범은 국민의힘”이라며 자숙을 요구했다.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려 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를 탓하고 있다”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조속히 원상복구 시키겠다”며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시장이’ 아니라 ‘친시장’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1차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인정하는 부분 때도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불장으로 화답했다”며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긍정 평가를 했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상법 개정 소식이 나온 어제도 코스피 4년 만에 최고점 찍고 3230으로 마감했다”며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 최고위원은 “노동 자본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 현장의 불공정을 줄여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조와 기업이) 사회적으로 화해를 해 가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정당이 돼 가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권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기업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없애준다든지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하면 불법적인 파업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경영자들이 여기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회사 자체가 위축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3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의 경우에도 독소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계,산업계,기업들의 얘기를 들어서 경영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런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여당에) 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야당하고 소수야당이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을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한다. 소수 야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원내 수단이 필리버스터”라고 밝혀 방송3법 저지에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4일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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