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7º
습도 85%
강릉 27º
습도 60%
청주 26º
습도 75%
)
18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강하구 수로도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밝히자 구주와 변호사(전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 기밀의 실질적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 범위를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구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형식뿐인 ‘국가기밀’이라며 이미 북한에 넘긴 자료로서 기밀성이 상실됐다는 점을 항소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그는 “해당 수로도는 이미 2019년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자료로, 형식적으로는 3급 비밀로 지정됐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성질의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관련자를 간첩·이적죄로 고발했던 사건에서 수사당국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만약 진정한 국가기밀이었다면 당연히 간첩죄가 성립했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기밀성이 없음을 국가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호기심 충족 목적…알 권리로 보호할 수 없다”
수로도 부속 자료까지 일괄 비공개, 부분 공개가 쟁점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한강하구 수로도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변호사는 수로도가 이미 북한에 전달된 만큼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공개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이 2020년 해당 자료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하며 “일반 공개 시 남북관계 긴장을 자극하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강하구의 지형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 기밀 가치는 유지된다고 봤다.
특히 정부가 북한에 수로도를 제공한 것과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구 변호사의 청구가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하다며, 과거 간첩 혐의 고발 사건이 모두 불송치된 점을 들어 ‘진상규명’ 명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확보한 법원 판결문은 ‘수로가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수로도는 이미 북한에 전달돼 위험성은 현실화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본다고 해서 국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외국이 이를 활용해 남침할 일도 없으며, 공개로 인한 악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수로도 외의 부속 자료들까지 일괄 비공개한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수로도 작성 이전 단계의 보고서·공문은 국가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지 않으므로 적어도 부분공개 판결은 내려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번 항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쟁점은 ‘호기심’이다. 원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의 청구가 ‘단순한 호기심에 기인했다’며 이를 알 권리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없다면 국민 누구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호기심은 알 권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헌법적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알 권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