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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여신삼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단체 및 업권별 협회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7월29일, 8월12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이은 조치로 기업의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업계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부문은 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능을 통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관리하게 만들 수 있다”며 “금융권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하는 중요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끔 기업에 금융 관련 이익 혹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 논의됐다. 여신심사 시 금리와 한도 설정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 중대재해 예방 시설개선 자금 등 지원방안이 함께 검토됐다.
은행연합회 및 정책금융기관은“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여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권별로 통일된 정보공유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됐다.
정책금융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시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평가에 반영하거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시에도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패널티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본시장에서는 ESG 평가체계와 연계한 중대재해 공시 방안도 언급됐다. 권 부위원장은 “ESG 투자 활성화가 재해 예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SG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를 장려하고 주주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 정보가 ESG 지수에 반영되면 기업 투자 유인 효과와 함께 자율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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