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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 언론개혁 입법을 추석 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또한 내달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 방법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언론개혁 관련 입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설정한 개혁 6대 의제는 △방송3법 통과 후 사후작업 △언론중재법 개정 △뉴스 포털사이트 개혁 △언론재단 개혁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처리다.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법 개정과 방통위 조직 개편 등을 조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영 방송을 정상화하고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복잡하지 않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에게 법을 개정하거나 바꿀 때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 국민에게 잘 알려서 법을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 첫 번째가 외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 토론회가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대략 50일 정도 안에 제정돼야 한다”며 “방송 3법 처리와 맞물려서 방통위 설치법이 왜 문제가 됐느냐,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나라는 것에 전제는 방송3법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신설 부처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임기는 종료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영방송과 OTT, 디지털 콘텐트, AI 기반 미디어 정책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제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제정해야된다는 생각으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누구를 제거하거나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 하는데 아니라는 걸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설정한 의제의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다. 악의성·고의성·반복성 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피력한 데 이어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해 힘을 보탰다.
특히 언론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의적인 가짜 뉴스가 공론의 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도 도입 명분쌓기에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열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23가지에 달하지만 언론계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내달 입법 추진 목표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사법개혁은 물론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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