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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소환 요구 불응에 이어 김건희특검의 소환요구도 거부하는 등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 특검이 체포영장 발부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당당히 임하겠다’던 그가 내놓은 불응사유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30일에는 '실명 위험'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시간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은 물론 채해병특검까지 모두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이지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시간 끌기’를 통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근들이 특검조사를 받으며 180도 입장을 바꾸면서, 각종 혐의를 부정해 온 윤 전 대통령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채일병 특검이 됐든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미 작심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이른바 문고리들 그리고 측근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다”며 “윤상현 의원도 전화 통화 한 적 없다고 하지만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참모들도 대통령이 채일병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과정에서 격노했다고 다 진술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에 가서도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겠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나가서 수사받아봤자 자기가 어떻게 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 혐의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논리로도 방어 불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또 다른 이유로 “그나마 알량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정말 소수의 극렬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검이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끌려 나가는’ 모습 연출을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검찰 수사관, 교도관들이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 김건희특검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화면에 찍히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부분들을 지지층 등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 설명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라는 게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지지층 결집을 통한 정치적 해결)까지 고려한 거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특검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프다는 건 핑계고 본심은 다른 데 있을 것”이라며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불출석은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명백하게 정치 보복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29일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특검 조사 거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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