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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건희·내란·해병대원 3대 특검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다.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사격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특검은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내란특검과 순직해병특검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보센터는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3대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수사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서 범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내란 세력들에 대해 앞장서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총괄위원장은 또 “국민의 이름으로 3대 특검에게 요청드린다”며 “오직 국민만 믿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과 국정 농단 비리 세력, 수사 외압 세력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며 “특위는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총괄위원장은 “특위는 특검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감(특별감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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