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º
습도 55%
대전 26º
습도 70%
전주 23º
습도 80%
)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5일제를 요구하며 법안 도입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19시간보다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근로 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 국가뿐이었다.
또한 2023년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연간 근로 시간은 취업자 기준 187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6~7위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 역시 17.7%로 OECD 평균인 12.9%보다 높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1988년 2934시간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주요 국가보다 노동 시간이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감소를 위한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균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4.5일제 도입을 제시했다.
주 4.5일제 도입 시 단순 계산으로 근로 시간이 10분의 9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평균 근로 시간이 1684.8시간으로, OECD 평균 근로 시간인 1742시간보다 적어진다.
노동계도 주 4.5일 노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을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기간 4.5일제를 넘은 주 4일 근무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계 정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동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 4.5일제 도입 또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는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0%가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실질 임금 증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4.5일제와 함께 정년 연장도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가 심화되는 가운데,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장기근속하며 일자리를 나누면서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크다. 특히 정년 연장의 효과가 대기업 고령 노동자에게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김대일 서울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서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