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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집단 퇴정 사태는 지난달 수원지법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채택을 제한하자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일괄 퇴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신속한 감찰을 지시했고, 정 장관 역시 “대검에 서면 지시를 내렸고 수원고검이 감찰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도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 인사청탁 논란에 관련된 인사들도 함께 고발 대상에 올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추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진석 의원,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기윤 부위원장,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위 소속 위원들이 이날 두 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 결과, 김남국 전 비서관이 해당 추천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에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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