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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발신에 활용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대량문자 발송 과정에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해지·정지·미할당 번호 등 무효번호로 변조된 스팸 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게 된다.
그동안 대량문자 불법 스팸의 상당수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이 중단된 번호로 발신번호를 위·변조하는 방식이 활용돼 왔다. 이는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로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 체계를 통신업계 전반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 등 문자 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송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돼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문자 발송 계정 등록 시점에만 번호 검증이 이뤄졌으나,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발송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검증과 차단이 가능해졌다. 이동통신사는 이 과정에서 무효번호에서 발송되는 불법 스팸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스팸의 발송을 막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대량문자 스팸의 구조적 차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문자중계·재판매 구조를 악용한 조직적 스팸 발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대책도 병행 중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대량문자 스팸을 막기 위해 국제 문자 사업자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적용하는 사전 차단 기준을 2025년 10월 마련했으며 발송 단계에서 차단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 단말에서 차단하는 구글의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기능을 11월 국내에 도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동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 스팸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불법 스팸 및 이와 연계된 전자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5배수 추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거치고 한수원 주주총회 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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