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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이 ‘사과’는커녕 불출석 사유로 ‘글로벌 기업의 CEO’라는 든 점을 놓고 ‘오만하다’며 분노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김 의장 성토에 나섰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최고 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과와 책임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최고 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이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 하겠다는 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김범석 의장이 다섯 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190여 개 나라 다니면서 세일즈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증인을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이라며 상정 안건을 설명하고 “이의가 없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김 의장을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김범석 증인의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 조치를 잘 협의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국내 출입 불허를 겨냥한 법안도 발의했다. 병역 기피로 장기간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씨처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국민의 부름인 국정감사에는 외국인이라는 핑계로 불출석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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