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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4년간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오면서 시장에 ‘이번에도 되겠지’라는 기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팔려면 세입자 문제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일찍 알리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최종 완료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시행령을 고쳐 계약 체결 이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새롭게 중과 대상이 된 지역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실장은 “강남 3구 등은 오랜 기간 중과가 적용돼 인식이 있었지만, 새로 확대된 지역의 경우 자신이 중과 대상이 됐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대통령의 기존 방침인 ‘중과 유예 연장 없음’이라는 원칙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이 밝힌 ‘유예는 없다, 당초 예고대로 일몰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라며 “현장의 불편과 혼선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한두 달 내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장기적·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별·단계별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시뮬레이션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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