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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높였다. 여당의 ‘입법폭주’·‘내란몰이’와 함께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외교참사라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언급 배경을 놓고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의 손현보 목사, 쿠팡 사태 등을 거론하고 나서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극우적’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이 한국의 ‘입법 불비’라는 민주당 주장을 겨냥해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에 이 대통령이 방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엄중함이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 대통령, 그리고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 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모두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미 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과 김 총리를 겨냥해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다 응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면서 국민들을 선동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국회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며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 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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