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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 전쟁에서 탄약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전력은 다연장로켓(MLRS)과 지대지 전술미사일(ATACMS), 방공미사일 패트리엇 등이다. 이란이 3천만원짜리 자폭 드론으로 60억원짜리 방공미사일을 허비시키자 중동에서 탄약 고갈이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에선 안보 불안을 이유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재고를 고려하면 미국이 MLRS와 ATACMS 차출을 고려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승리를 자신했지만 취임 뒤 첫 전사자가 발생했다. 미군 3명이 최소한 전사했고 쿠웨이트에선 전투기가 추락했다. 이란 드론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관을 폭격했다.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 드론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미사일 기지 공격을 검토할 정도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신속 기동군 체제로 전환했다.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옮긴다는 취지다. 주한미군 2사단 2여단은 2004년 8월 이라크에 차출됐다. 한국과 미국이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뒤에도 주한미군은 필요에 따라 중동으로 이동했다. 아파치 헬기 대대는 2009년 3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상전에 투입됐고, F-16 전투기 대대와 U-2 정찰기도 2014년 이후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지원됐다.
국제정치 현실은 냉혹하다. 주한미군 전력 자산 차출은 논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운 협의 대상이다. 문제는 자주국방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가장 강력한 방패지만 주한미군이란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절실하다. 미국의 선의와 주한미군에 의지해서는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 주한미군이란 지렛대를 영리하게 활용하면서 홀로 서야 할 날을 대비해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
국방부는 올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위력미사일 성능 개량과 충분한 수량 확충 방안을 정립하겠다는 목표는 바람직하다. 국산 방공무기 체계 천궁-Ⅱ가 UAE에서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사실도 반갑다.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미사일 요격률은 비슷했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를 앞당기고 중동 전쟁에서 입증된 드론 공격과 방어 교리를 즉각 반영해 자주국방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안보는 희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60억 원짜리 미사일이 한반도를 떠난 사이 3천만 원짜리 북한 드론이 위협할지도 모른다. 미국 폭격을 받은 이란이 과거 친미 국가였다는 사실도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랑스러운 천궁-Ⅱ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하늘을 지키는 동안, 정작 우리는 언제 걷힐지 모르는 동맹의 우산만 쳐다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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