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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내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되는 만큼만 하는 단계적 개헌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돼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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