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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거래소를 제도권 피해방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을 가로챈 뒤 코인으로 바꿔 자금을 숨기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경유지로 활용되는데도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의심거래를 상시 감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 환급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범죄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피해 회복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일반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앞으로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피해자의 환급 절차도 지원해야 한다.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기관 간 공유 체계에도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과의 연계가 이뤄지면, 가상자산 영역까지 포함한 공조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피해구제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법은 피해자산 범위를 사실상 금전 중심으로 보고 있어 피해자가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탈취당한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또 범죄자가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은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관하거나 이동시키면 환급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산과 환급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환급 절차도 손봤다.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코인 형태로 자산을 돌려받을 경우 환전과 처분 과정에서 다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순히 자산을 되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넣은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던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차단하고 피해자의 재산 회복도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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