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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위원장 박창숙)가 12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 집행을 중지시켜달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송 회장이 정관을 위반한 상태로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당선된 만큼, 송 회장 당선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추위 측의 주장이다. 또한 변호사비 대납 논란, 보은인사 논란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추위는 신청서에서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자의 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대표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보면, 본안사건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수행한 직무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정추위는 먼저 송 회장의 소상공인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정추위에 따르면, 송 회장은 주식회사 프로툴 대표이사로, 2004년 12월 31일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송 회장은 2022년 1월 프로툴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단법인 한국산업용재협회장에 취임했다.
프로툴의 2022년 매출은 약 215억 원, 2023년 약 196억 원, 2024년 176억 원으로 도매업의 소기업 해당기준인 60억 원을 초과했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도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또한 5명 미만이어야 하지만 프로툴은 종업원 수가 35명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추위의 설명이다.
정추위는 신청서에서 “한국산업용재협회는 2021년 11월 25일 경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했다”며 “가입 당시 대표자가 소상공인이라는 등의 요건을 갖춰 한국산업용재협회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송 회장이 협회장으로 취임한 즉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송 회장이 한국산업용재협회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협회가 정회원의 자격이 없는 이상, 송 회장에게 피선거권이 없고, 따라서 송 회장의 소상공인연합회장 당선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추위는 특히 “송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장에 출마할 때에는 개인사업자인 ‘신흥상회’라는 업체를 내세워 출마한 만큼 ‘소상공인이다’는 취지의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표자가 필요상 관계가 있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고, 그중 하나를 이용해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초대기업의 회장이 소매매장을 열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자를 하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추위는 송 회장과 관련해 ‘선거 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추위는 신청서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 회장은 다수 후보 간 경쟁 구도에서 9대 1의 절대적 열세에 있었으나, 김○○ 전 회장과 일부 지방 단체장들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유기준 직무대행 및 오세희 전 회장을 겨냥한 연속적인 기자회견과 고발성 문제 제기를 진행한 이후 선거 판세가 급격히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형식상 고발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그 시점·집중도·효과를 종합할 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아가 송 회장 측은 고발 및 기자회견과 연계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며 “이 사건 정관 제54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고, 동조 제4, 7항은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바, 고발 및 기자회견, 위 고발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비 대납은 그 효과를 감안할 때,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 행위들이 이루어진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 내가 아니었고, 정관에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도 아닌 만큼, 제54조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운동의 제한’을 규정한 정관 제54조 4항은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한해 정관,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한하여 허용하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과 선거공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정추위는 “결국, 송 회장은 정관을 위반한 행위로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당선됐다고 할 것인 만큼, 송 회장의 당선은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추위는 또 보은인사 논란과 관련 “연관된 인물들을 전문위원·본부장 등 주요 직위에 채용했지만, 신청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임에도 채용이 공개된 절차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만큼, 송 회장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인물들을 자의적으로 임명해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셀프감사 및 총회승인의 하자 논란에 대해서 정추위는 “송 회장은 다수의 정관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내부감사 주도로 회장인 송 회장 본인 및 선거 관련 사안을 포함한 자체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진은 송 회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 보고에서 모두 ‘문제 없음’으로 보고했고, 보고서를 소상공인연합회 총회에 보고용 감사보고서로 채택하려다 일부 이사진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회장의 행위는 인사혁신처가 2025년 1월 1일 소상공인연합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게 한 고시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정추위의 송치영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신청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송 회장과 송 회장 측근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또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보냈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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