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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보완이 시급하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수사·재판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제도다. 3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사·재판 위축,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공수처와 전국 경찰이 접수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이 총 40건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을 당한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장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조은석 특별검사 등이다. 최근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 확정 이튿날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수사 적용 대상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법 조항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의' '위법·부당한 목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가벌적 왜곡과 단순한 사법 착오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터무니없는 목적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선처 역시 어려워졌다. 굶주린 아이들 때문에 음식을 훔친 주부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했다. 이젠 법 적용을 잘못한 검사가 걸리게 됐다.
기존 판례와 배치되더라도 소신이 있는 수사와 판결을 해야 시대 변화에 따라 판례도 바뀔 수 있는데, 법왜곡죄 때문에 소신을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물론 판‧검사의 특권과 전횡에 제동을 걸고, 부당한 법 적용을 막아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일 수 있다. 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적 독립을 무력화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법원·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상화를 위해 법왜곡죄의 결함을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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