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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을 대상으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면세점 원청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백화점·면세점이 교섭 요구를 묵살해온 행태는 위법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사용자성 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노조 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에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령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그 책임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들 기업들은 이미 행정법원의 판단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도 불구하고, 항소까지 이어가며 자신들이 교섭의무 사용자라는 점을 적극 부정해 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그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았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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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는 교섭 절차를 밟고, 법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항소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 절차를 개시하라는 것”이라며 “노사가 무엇을 논의할지, 어디까지 합의할지는 실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고, 교섭이 시작되었을 때, 마주 앉아 대화하는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도 백화점과 면세점은 벌써부터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다른 입점업체에게 피해를 준다, 사업이 어려워진다와 같은 앓는 소리를 하며 요구안이 무리하고 부당하다 주장한다”며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라는 것이지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수용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도대체 이 대화의 시작이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지금 서비스연맹 내 많은 사업장에서 원청교섭이 현실이 되고 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롯데택배는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SK인텔릭스의 경우에는 원하청 노사 상견례도 예정돼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백화점과 면세점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윤서 노조 록시땅코리아지부장은 “판매노동자들은 매일 고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매장을 지키고, 백화점과 면세점의 얼굴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권리와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면세점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몰려온다. 고객들은 제품을 찍는 것을 넘어 직원들의 얼굴까지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은 온라인에 올라가 외모 평가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블랙컨슈머 대응”이라며 “고객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할 주체는 그 공간을 운영하는 백화점과 면세점이지만, 원청은 뒤로 물러서 있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공간의 기준을 만들고 운영을 통제하는 권한은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에게 있다”며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이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JDC 면세점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1일부터 24일까지 행진과 제주도청 앞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엘코잉크 JDC점 노동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좋은 환경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어느 날 갑자기 식대와 교통비 지급이 중단됐지만 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비 부담이 커지고 휴게공간도 부족해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인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면세점 현장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휴식, 매장 운영 방식 등 노동조건 전반이 원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 수석부위원장은 “JDC는 20년 넘게 지급해오던 식대와 교통비를 별다른 설명 없이 중단했다”며 “이는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 책임이 확인된 만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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