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동결 시 이의신청 절차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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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이의제기 5영업일 내 처리 등 편의 개선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5-03 12:00:47

▲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됐거나 원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이 입금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인공지능 제작 사진

잠긴 계좌를 풀기 위한 이의제기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고객의 지급정지계좌 관련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은행권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제기 절차에 고객 불편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마다 절차가 달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제각각이고, 심사가 끝나기까지 오래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제출한 경우, 금융회사는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했다. 기존에는 별도 업무처리기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표준 처리기한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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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도 표준화된다. 금융소비자의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이의제기 유형별 공통 소명자료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공통 자료를 바탕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고객별 상황과 거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보완이나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된다. 명의인은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의제기는 자동 불수용 처리된다.

비교적 소액 입금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이의제기 절차와 달리 자료 요구 수준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문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다만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계좌는 별도 검토 없이 자동 불수용 처리된다.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개선의 배경이다. 보이스피싱범을 위해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등 능동적인 범죄 가담 행위가 없어도 계좌 동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범이 협박 용도로 일반인 계좌에 범죄자금을 넣어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입금받아 계좌가 동결됐다. 이후 사기범은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1원을 반복 송금하면서 휴대폰 번호와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문구를 남겨 협박했다.

금감원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좌번호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또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됐을 때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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