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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를 끌어올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요구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차기 당권 대결 구도가 ‘친명(親이재명) 대 친청(親정청래)·친문(親문재인)’으로 명확해진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선명성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친명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친명계 지지를 받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22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23일에는 친명계가 정 대표 주도의 ‘보완수사권 쟁점화’를 견제하고 나섰다.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국회에 맡겼다. 그럼 청와대를 떠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논란과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했다.
또한 “저도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 입장이고 김 총리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사법 시스템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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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의원은 “정 대표가 최근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 1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소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당을 잘못 운영했다’, ‘선거를 잘못 치렀다’고 평가한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민들과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친명계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쟁점화’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과 관련해 “저 역시도 보완수사권을 한 점도 줘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다만 당대표께서는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의 입장에서도 너무 노출시켜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과연 당에 유리할까 싶다”며 “굉장히 조용하게 개혁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며 “정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당을 항공모함처럼 크게 운영해야 되는데 소수 인원 돛단배처럼 자신의 동력도 없이 대통령 인기나 뭐 여러 가지 그냥 바람에 의해서 (하는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생각을 해왔다. 검찰개혁추진단에도 폐지를 원칙으로 해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의 예외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 별도로 워낙 검찰이 그동안 믿지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딱 자르는 게 좋겠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상당하니, 국회로 보내서 폐지로 결론이 나면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쟁점화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청 갈등, 당권 투쟁으로 비치면서 지지층과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계파 갈등의 틈새를 비집고 국민의힘도 참전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재판 결과를 부정함은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정 대표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본인의 당대표 재선을 위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내심 반기는 것인지 모를 정도”라고 비꼬았다.
또한 “정 대표는 계속 하던 대로 하라”며 “정권교체의 선봉이자, 李정부 조기 레임덕의 선봉장인 정청래 대표의 재선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띄우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돌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지층 결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이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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