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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법정 도입 시한을 앞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결과가 공개됐다. 대상 기관의 91%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정작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몰아주거나, 글자만 바꾼 ‘복사 붙여넣기’식 기재 등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24개사) 및 저축은행(33개사) 중 52개사가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은행·금융지주(29%), 대형 금투·보험사(79%)의 시범운영보다 참여율이 크게 오른 수치다.
금감원은 “현재 개별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금융회사들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법정 기한인 7월 2일까지 최종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무의 중층적 배분 등 과거에 지적됐던 문제점은 일부 감소했지만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보완 사항이 여전히 대거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이 지적한 내부통제 실효성을 저해하는 미흡사항 및 권고 내용은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책무 편중 △금융영업 책무의 중복 및 누락 △개념 미흡 및 '복사 붙여넣기' 식 기재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 구조적 문제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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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사·보수 등 일반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영업이나 전산관리 등 무관한 책무를 몰아준 사례가 적발됐다. 전산시스템 운영, 내부회계 관리, 자금 대출 등 무려 19개의 고유 책무를 혼자 짊어진 A 사의 경영관리부서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충 방지를 위해 책무를 분산하고, 필요시 하위 임원에게 권한을 배분해 중층구조를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핵심 업무인 영업에서 책임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덜미가 잡혔다. B 사는 임원 3명에게 여신심사 책무를 나눠 구체적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썼고, C 사는 대출 업무를 분담하며 상품기획 및 사후관리 등 필수 세부내용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유사 책무 배분 시 중복이 없도록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임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세부내용), 이를 어떻게 감독할지(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사례도 속출했다. D 사는 ‘기업금융 업무에 대한 책임’ 등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기재했고, F 사는 ‘소관 대체투자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의 관리의무를 ‘소관 대체투자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적는 등 사실상 글자만 바꾼 동어반복 기재로 지적을 받았다.
과거 금투·보험사 시범운영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도 재차 드러났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비상근이사라는 이유로 책무 배분에서 당연 제외하는 등 미비점이 또다시 재현되면서 금감원은 겸직 시 이해 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실질적 권한을 고려해 책무를 배분해야 고위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컨설팅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형사마저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순차적으로 도입될 중·소형사들의 실무 부담과 시행착오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보험사의 경우 내달 2일, 여전사·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로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점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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