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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보장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둘 다 부결됐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안건이 둘 다 부결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협상의 핵심인 2027년 최저임금 책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와 소상공인 등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임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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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이 38.4%로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와 근로 시간 감소(21.9%)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9%에 달했으며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23.6%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이 G7 평균보다 6.4% 높고 세후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다. 또한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0%를 넘어 G7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경총은 최근 10년 동안 명목 임금은 39.6% 오르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으나 최저임금은 79.7% 올랐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상승 폭이 너무 가파르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 임금인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측은 최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근거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2.66%보다 낮았다.
민주노총은 17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202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문화제를 열었으며 27일에는 안국역 근처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열심히 일해도 밥 한 끼 마음 편하게 사 먹기 힘들다”라며 “노동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니 영세 자영업자 손님도 줄고 대기업 실적과 코스피 숫자는 화려한데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6월말까지지만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가 많았다.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8월5일까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에 합의해 전달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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