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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도 성적표가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 경상북도 시군평가다.
성주군은 최근 발표된 2026년(2025년 실적) 경상북도 시군평가에서 군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3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상사업비 1억원과 포상금 1000만 원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도정 역점시책을 반영한 100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와 환경·농업·재정·기업지원·안전 등 군정 전반의 행정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실상의 '행정 성적표'다.
성주군은 부서와 읍면의 평가지표를 연계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미흡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행정 관리가 이번 군부 우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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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적표는 잘한 부분만 보여주지 않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 환경친화 우선구매율,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실적,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미달성 지표는 단순히 행정의 잘잘못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적 여건과 민간 협조,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지표도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우선 취재가 완료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환경친화 우선구매율·지역먹거리계획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그 배경을 살펴봤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장기 체납 해소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은 2024년 말 6억7757만 원, 2025년 말 6억6954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26일 현재 6억6683만 원이다.
다만 올해 수치는 연말 결산 이전 자료여서 연도별 실적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현재 체납액 가운데 약 1억909만 원은 한 물류업체가 차지해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 실제 운행자와 납부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고, 장기 체납 역시 성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여러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로 꼽힌다.
환경친화 우선구매율도 협업이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다. 환경과가 월별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각 실과소와 읍면의 구매 실적이 함께 반영된다.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 내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실적 역시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분야다.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와 소비 기반 구축이 평가 대상이지만 기존 광역급식센터 운영체계와 공급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성주군이 최근 '별의별 디저트&빵' 행사를 통해 참외를 활용한 가공식품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 것도 지역 농산물의 소비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로 읽힌다. 당장의 평가 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번 행정 평가는 순위를 매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성과는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번 우수상은 성주군 행정의 경쟁력을 나타낸 결과다. 동시에 미달성 지표는 현장의 제도적 한계와 행정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여준다.
확보한 상사업비 1억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성적표를 다음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다. 우수상을 받은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달성 지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때 이번 평가는 비로소 의미를 완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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