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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가 “자료 요구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시·견제 권한이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김천시 공직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정 업무에 대한 10년치 자료 요구가 이뤄지면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일선 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를 단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다시 취합·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자료 요구 범위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감사 목적에 맞춘 ‘핀셋형 자료 요구’와 자료 범위·제출기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자료 요구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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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 앞서 담당 부서와 자료 범위와 작성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며 담당 부서가 자료 준비에 따른 부담을 설명하자 요구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세부 항목과 제출 방식도 추가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사전 협의가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율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자료의 범위와 제출기한을 협의하는 과정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공식 서류제출 요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해 집행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천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통해 자료 요구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감사 대상 업무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감사대상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6개월로 정하고,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시의회는 자료의 기간과 분량만으로 요구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이나 반복적인 예산 집행 등 장기간의 행정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의 자료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논란은 의회의 자료 요구권 자체보다는 자료 요구의 범위와 방식, 제출기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일선 부서의 업무 부담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된 만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남아 있다.
앞서 공직사회에서는 의회의 견제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자료 요구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세길 의장은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물을 수 없다”며 “공직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살피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되, 시민이 의회에 맡긴 감시와 견제의 책임까지 내려놓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엄정하게 살펴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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