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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에 걸려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에 별도 인상 요인이 없는 한 4분기 전기요금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항목이다. 최근 3개월간 연료비 변동을 토대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는 상한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전이 산정한 4분기 필요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7.3원이다. 유연탄·LNG·벙커씨유(BC유)의 최근 가격을 반영한 실적연료비가 ㎏당 549.64원으로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높아 변동연료비가 ㎏당 55.01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제도상 최대 +5원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연료비를 반영할 경우 필요한 수준보다 ㎾h당 2.3원이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 +5원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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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동결로 소비자는 당장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한전은 상승한 연료비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한전의 재무 부담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상반기 21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 1000억 원 증가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4조 91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12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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