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박 자료집 발송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반면, 한국 정부와 국내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국내법상 조사·제재의 기준과 절차, 사건별로 상이한 법률과 정책 목적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제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며 “또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차별적·적대적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벽 시간대 조사, 잦은 소환과 자료 요구, 여러 기관의 동시·중복 조사 등을 강압적 조사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집행 전반이 한·미 FTA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맹꽁이 에코셔틀’ 확대 운영
2026-03-05
- 애국시민단체 ‘오.이.박.사’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 성료
2024-11-03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김윤덕 “GTX 철근누락 국토부 책임… 오세훈도 사과해야”
2026-05-20
-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지옥’ 서로 네 탓… 난타전
2026-05-03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김 의원은 “뿐만아니라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며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관련 서술에서는 국정원이 중국 상하이에서의 기기 회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인상을 주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미국 기업 공격’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반박 자료집은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박 자료집에는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이미 발표되었음에도 쿠팡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담겨, 쿠팡 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자동차 분야 통상 갈등과 같은 사례를 현재의 쿠팡 개인정보·플랫폼·경쟁법 사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도·시대·법제 맥락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동맹국 간 외교·통상 이슈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보·외교·통상 현안은 정부가 누구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반박 자료집 발간과 미 하원의원 전달은 그러한 정부의 입장과 우리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국회가 함께 보완하고, 동맹국 의회와 보다 균형 있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