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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피선거권과 회원사 자격을 문제 삼아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이 제기한 송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정추위 측은 지난 3월12일 송 회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툴’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협회 대표자에 취임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11조 제3호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이라는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송 회장에게 피선거권이 없고 회장 선출도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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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송치영 회장은 신흥상사의 대표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협회 역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송 회장이 연합회장으로서 피선거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11조 제2항 제3호가 연합회 정회원 자격으로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거나 단체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반드시 소상공인 자격으로 입후보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이 신흥상사 대표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2005년부터 영업 실체가 있던 신흥상사의 대표자로 입후보한 점도 분명히 하며 정추위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장 자격 논란을 일단락하고 정상적인 회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산업용재협회장 재임 당시 회원 유치 운동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2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됐으나 지난 6월1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송 회장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회장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자신의 명의로 2027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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