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내년 예산은 820조9000억 원으로 사상최대 '슈퍼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93조나 급증한 예산이다.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1년 만에 12.8% 커지는 것이다. 국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390조 원에서 내년 584조로 194조 늘어난다는 전망에 기댄 초확장 예산이다.
정부·여당은 성장을 확산하고 격차를 완화해 ‘모두의 성장’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늘어날 세수를 기반으로 더 큰 살림살이를 꾸릴 때는 재원의 안정성을 봐야 한다. 증가할 수입의 지속성 여부를 보지 않고 씀씀이만 키우면 뒷감당이 어렵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일부만 반영한 162조3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에 비판이 많다. 추가 세수를 일회성 예산으로 소비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양극화 완화에 사용하겠다지만 들여다보면 한번 편성하면 감축이 힘든 아동 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재원, 지방정부 지원, 기관 운영비 등이다. 기금 신설이 재정규율 강화보다 지출 확대의 새로운 통로가 되면 안 된다.
한국도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7년에 1519.8조 원 GDP 대비 48.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자비용만도 2027년 42조8000억 원에서 2030년 53조3000억 원으로 커진다. 당장 내년 국채 이자만 35조 원이다. 금리가 오르고 있어 이자 부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가부채축소나 재정준칙 등은 아예 관심 밖인 듯하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먼저 한국의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국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채무로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인한 채무다. 유럽연합의 수렴 조건에 의하면 이 비율이 40% 이하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1년 유럽재정위기 시 재정위기 발생 국가들이 대부분 이 국가채무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설상가상 IMF의 국가재정통계 매뉴얼에서 권고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government debt)에는 국가채무 외에도 국가보증채무, 장기충당부채(주로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 공공기관부채 중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느라고 진 부채, 지방공기업부채, 중앙은행 부채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특히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이 천문학적이어서 필자의 추정으로는 국가부채/GDP 비율이 이미 130~140%로 위험수위인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한다. 미국은 이 기준에 의해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정부지출은 상하양원의 동의하에서만 지출하고 있다. 때때로 상하양원의 동의가 늦어지면 재정지출이 중단되는 재정절벽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2027년 세수는 글로벌 경기와 기술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 반도체 단일 업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수치상 재정수지가 개선돼도 국가채무는 100조 이상 늘고, 2028년 이후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일시적 착시로 국가 재정의 체질이 개선되었다고 자만하면 안 되며,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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