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6년 만에 감소… “인지도 낮고 사망 보상 줄어”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제약·바이오·의료

사망 보상 줄고 진료비는 증가… 전체 지급액은 감소세
피해구제 제도 ‘모른다’ 87.5%… “병원 약국 홍보 시급”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5 11:19:01

▲ 작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지급된 보상금액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된 보상금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사망 보상금 건수가 줄어든 데다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760개소로부터 약 47억5300만원 징수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피해를 본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작년 사망 보상 9, 장애 보상 4건 진료비 139건 장례비 9건 등 총 161건에 18억3천900만원 지급됐다. 이는 전년(22억5,000만 원) 대비 18.3% 감소한 수치로 2018년 이후 6년 만의 첫 하락이다.

보상 지급이 줄어든 반면, 피해구제 재원인 부담금은 760개소로부터 총 47억5,300만 원이 징수됐다. 이에 따라 징수 대비 지급 비율은 38.7%로, 전년(41.3%)보다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21년 46.1%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업계에선 피해구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식약처가 과거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7.5%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60대 이상 응답자의 인지도는 6.5%에 그쳤다.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제도가 2012년 도입돼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더라도 병원 약국 의료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이정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팀장도 “관련 회의 자리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홍보 부족 문제다”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기준이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 협의체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피해구제 부담금 지급 유형 중 진료비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사망 건수가 줄어든 점이 작년 지급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체 지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