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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보장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재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적치물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를 근거로 조례에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서울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이 단순한 표시로 끝나지 않고, 실제 출동 시 작동하는 실효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소방관들이 행정처리까지 부담하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차 출동에 필요한 공간이 실제 작동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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