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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둘러싼 댓글조작 및 선거개입 의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의 교육부 외압 의혹과 사단법인 사칭 사기 혐의로까지 확산되며, 정치·교육·극우 담론·경제를 아우르는 정권 말기 '비선 네트워크'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8일,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포함한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손 대표 소환 이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여론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 핵심 인물 6명과 직원 1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로 불리는 보수 교육단체로, 손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온라인 여론조작 인력을 모집한 뒤,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체계적으로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자손군’ 조직이 유튜브, SNS, 포털 댓글창 등을 통해 자동화된 매크로 방식이나 동일 문구 반복 게시, 가짜 계정 운영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 중이며, 손 대표가 이를 직접 기획·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국장이 “당시 상황이 외부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증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 국장은 “리박스쿨 측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무기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강한 외부 개입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교육부 관계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 공문서 및 회신 내역 등을 디지털 분석 중이다.
박현수 청장은 전날 “교육부 외압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 범위가 리박스쿨 개인이 아닌 권력 개입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대표 딸까지…사단법인 사칭 ‘늘봄교육연합회’ 사기 의혹
수사는 리박스쿨 손 대표뿐 아니라, 그녀의 딸이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로도 번지고 있다. 이 단체는 정식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인인 것처럼 속여 서울교육대학교와 허위로 업무협약(MOU)을 맺고, 강사 파견 사업을 벌이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사안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정식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가 서울교대와 정식 교육협력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를 왜곡시킨 혐의가 있다”며 “해당 단체가 법인의 권한을 가장해 교육 관련 자격이나 계약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은 법적으로 일정 요건(정관, 최소 회원 수, 설립 허가 등)을 갖춰 정부에 등록돼야 공적 자격을 가진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도 ‘사단법인’인 것처럼 꾸며 행정기관과 계약하거나 협약을 맺는다면, 공공기관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어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강사 파견, 자격 발급, 사업 수주 등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단체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교육사업을 시도했는지, 공공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수사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5월31일 리박스쿨과 손효숙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6월 1일 서울경찰청은 즉각 고발인 조사를 착수하여 해당 사건을 사이버수사2대에 사건 배당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교육을 가장한 정치 개입이 명백하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은 사실상 사기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자격증 발급 실태, 자금 흐름, 참여자 인력 명단, 온라인 게시물의 반복성 및 계정 활동 기록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병행하며 조직적 배후와 자금줄, 정치권 연계 가능성까지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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