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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시장 전문가, DAXA,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연구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와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가 참석했다.
최근 거래소들이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렌딩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A사의 ‘렌딩·렌딩플러스’, B사의 ‘코인빌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향후 대여 서비스 시장 확대가 예상되지만, 현행 법규에는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일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어 시세 변동 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TF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와 주식시장 등 유사 제도의 규율 방식을 참고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에 맞춘 공통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범위,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과 대여 가능 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과 위험 고지, 대여 현황 공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거래소 내부 통제 기준도 병행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TF 출범과 동시에 거래소들에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위험이 큰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TF는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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