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임죄 남용방지 등 규제합리화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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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31 17:46:00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에 본격 나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배임죄 남용방지 등 규제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사항이고 우려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원칙’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배임죄를 완화하면 기업의 사익 편취가 늘고 자본시장이 흔들려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제도 개정의 내용과 시장 흐름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임죄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과잉규제와 검찰의 자의적 기소는,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해 왔다”며 “이에 개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이뤄진 합리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코스피는 즉각 반등했고, 오늘은 3275포인트(P)를 기록하며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기업 위축은 불가피하고 개혁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개혁의 지속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투명한 자본시장과 예측 가능한 제도가 균형을 이룰 때 코스피 5000시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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