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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말살 정치테러이자 반(反)헌법적 쿠데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민중기 특검이 제1야당의 심장인 중앙당사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려 했다”며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노리고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검이 압수하려 한 당원명부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당비 납부 계좌 등 고도의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조 위원장은 “범죄 혐의와 직접적 연관성도 없는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인망식 수사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조 위원장은 “당원명부의 공개는 당원들이 정치적 성향 노출을 우려해 탈당하거나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등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킨다”며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아울러 현 특검의 ‘출범 배경’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검 제도는 본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초대형 특검을 동시 가동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을 비롯해 다수 검사와 특검보들이 특정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라 수사의 공정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원이 특검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며, 만약 재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중앙당사에서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위법 수사 행태를 낱낱이 기록해 국민에게 알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검의 움직임이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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