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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전차단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의심 계좌를 미리 지급정지하고 스마트폰에는 의심 통화 시 자동경고 기능이 탑재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개별기관 대응으로는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AI 기반 통합대응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기술로 분석·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계좌개설 이력 등 거래패턴을 기반으로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정지할 수 있다.
정부는 8월 금융당국·경찰청 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전체 금융권과 통신사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범죄의심 전화를 받을 경우 자동경고가 울리도록 한다. 고급형에 기본 장착됐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중저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적 보완도 병행된다.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24시간·365일 운영된다. 상담과 분석, 차단·수사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신고된 전화번호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된다. 악성앱은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의 3중 필터링으로 원천 봉쇄된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는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변호로 거짓 표기하는 사설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위변조도 전면 금지된다.
피해자 보호책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예방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액을 배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돼, 범죄에 이용된 계정은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와 처벌은 더욱 강력해진다.경찰은 전국에 400여 명의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대를 신설한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망 일망타진에 나선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국제공조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기반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통신사와 금융권의 책임 법제화, 범죄수익 전액 몰수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은 이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절 의지를 갖고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국민들께서도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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