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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가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유기적인 합동 수색 및 자체 기동 수색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들의 거주지를 전격 방문 수색하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 활동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근거하여 사전 조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수색 과정에서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 현금 830만 원과 완납 조치된 1120여만 원을 포함해 총 3400여만 원 상당의 체납 세액을 즉시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고급 시계·명품 가방 등 추산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압류 동산 총 13건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매각 처분한 뒤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단순 수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기법을 사용한 수색대상 선정 및 체납자의 담보 대출 등을 통한 납부 여력 확보 설득 등으로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납부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춘 정교한 징수 기법을 병행했다.
반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를 지속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집중 추적 및 사업장 추가 수색 등 강력한 후속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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