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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제과업체 오리온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이하 민주노총 지회)는 지난달 말 사측의 조직적 지배·개입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오리온 측은 “조합 활동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연휴 10일간 40명 증가’로 뒤바뀐 교섭권 향방
이번 논란은 복수노조 간 대표교섭권을 결정하는 조합원 수 집계 시점에 한국노총 영업노조의 조합원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 오리온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교섭요구 기간으로 지정했으며 당시 집계된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226명, 한국노총 206명이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대표 교섭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사가 10월 31일 확정한 최종 결과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246명으로 늘어나 대표교섭노조가 바뀌었다.
민주노총 지회는 단 20여 일 만에 40명, 약 20%가 증가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기간에는 개천절·추석·한글날이 연달아 이어지는 장기 연휴가 포함돼 “사측의 허위 명단 기재 또는 조직적 개입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관리자들이 업무용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노조 탈퇴 여부를 묻거나 조합비 납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상 압박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가입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노조 측의 핵심 주장이다.
10년 반복된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법처리 전력도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 시기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구조적으로 굳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2018년 울산지법은 오리온 법인과 관련 행위자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강요 및 인사상 불이익 부과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에도 부장급 관리자들이 한국노총 가입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사건은 올해 6월 지배·개입 혐의로 관리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되며 다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지회 설립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시기마다 조합원 수가 기이한 형태로 급증했다”며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측의 구조적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오리온 측은 “회사는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가입 권유 등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온적 감독기관 대응… 노사 갈등 키운 ‘지연 수사’
노동계는 10년 넘게 갈등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감독기관의 미온 대응을 꼽는다. 2023년 1월 고소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1년6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됐고, 그 이후에도 수사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단 한 차례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솜방망이 처벌과 지연 수사는 사측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노사관계 전반을 점검할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의 분수령: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
민주노총 지회는 단일화 절차 문제뿐 아니라 검찰에 송치된 관리자 3명에 대한 인사 조치, 나아가 담철곤 회장 등 최고 경영진의 책임 조사까지 요구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공동 의사기구의 정상화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며 향후 사법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갈등의 향배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부가 10년째 반복되는 조합원 수 변동과 현장 증언에 어떤 신뢰를 부여할지 그리고 구조적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측은 향후 노조 교섭일정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받은 이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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