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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냈다. 정유사 공급가를 낮추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고 이번 주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제 가격 변동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되 정유사가 과도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국내 공급 과정에서의 가격 인상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를 겨냥한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전국 주유소는 직영·자영·알뜰주유소 등 운영 형태가 다양하고 지역별 임대료와 물류비 차이도 커 일괄적인 가격 통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약 30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아시아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에 환율 등을 반영해 공급가를 산정한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의 공급 가격도 상승했다. 여기에 일부 주유소가 재고 확보나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유가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정유사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변동이 예상될 때 기업이 출하를 조절하거나 재고를 쌓아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왔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법적 근거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 통제로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세제 조정과 직접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변동 폭이 커지자 인하율을 최대 37%까지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인하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4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국내 석유 비축 물량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한국의 비축유가 약 208일분이지만 석유화학 산업 비중을 고려할 경우 실질 가용 물량은 약 4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확보한 600만 배럴 외에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투입될 세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나 부정적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7원, 경유는 1931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국제유가도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유가 안정 대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유가는 다시 80달러대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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