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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리 정책 전달 방식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은은 15일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들은 3개월 내 금리전망 제시 등 시장에 한국은행의 정책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점검했다.
김병국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분석을 통해 ‘3개월 내 금리전망’이 시장과 국민이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석 결과, 3개월 내 금리전망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은 이를 운영하는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측가능성과 정보력을 제공했으며, 단기물을 중심으로 시장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일의 시장금리 변동성도 축소됐다.
김 팀장은 3개월 내라는 전망 시계가 주요국의 금리전망이나 점도표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를 대상으로 복수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시 방안을 모의실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전남대학교 교수와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또한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이 단기물 금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 기대를 관리한다는 목적도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금리결정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에 더해 각종 상황 발생 시 금리 결정 변동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까지 소개하고 있는 해외 중앙은행 사례도 소개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안나 세임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는 2023년부터 금리 결정 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임 부총재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 금리 결정이 기존 전망과 달라질 경우 그 배경을 경제 주체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리 경로 공개 초기에는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었으나, 운영 경험상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영향보다 컸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출제도를 금리정책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대출정책이 금리정책을 보완하며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기조연설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한국 경제 여건에 맞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은 축소·폐지하고, 제도의 보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과 문동규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금리정책과는 다른 경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 상황에 맞는 금리정책과의 조합을 통해 통화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수단을 확충하고,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신욱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은 한국은행이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유동성 공급 기반을 확충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내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준재정적 기능은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운용을 통해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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