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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 단계까지 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정4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 곳이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올해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6·27 및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규제 영향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지역은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 절차가 속도를 냈지만,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자체 지원책을 가동한다. 신정4구역은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 업무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약 40가구 늘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돕겠다”며 “정부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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