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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며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이 실제로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또 개인적 이익보다는 교단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언론사 인수 문제 등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하며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선고된 김 여사 사건에서는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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