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줍택 사업을 둘러...'))
부산광역시의 대표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BMC)가 공공주택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부실 시공 문제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공기업이지만 최근 잇따른 의혹으로 공공개발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도시공사가 일부 건설사와 사실상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단독 응찰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역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있다. 이 회사는 공사에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벌점 처분을 통보받은 상황에서도 또 다른 공공주택사업 참여 가능성이 재기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업체가 다시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경쟁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BMC가 공급한 통합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수십 건의 하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장 30년 거주’ 정책을 홍보하며 공급된 주택에서 균열과 시설 문제 등 각종 하자가 잇따르면서 공기업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사업의 핵심이 품질과 투명성인데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특허공법 적용 공사에서 부적격 업체와 협약을 맺거나 특정 업체에 공사를 물아준 사례가 드러나 760억 원 규모의 특혜 발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기업이 개발 상업을 독점하다 보니 감시가 느슨해지고, 결국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MC는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MC 측은 “입찰과 사업자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개발사업의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투명한 입찰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의 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공기업 개발사업은 시민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민간 사업보다 더 엄격한 감시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BMC를 상대로 비위 의혹 대응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임원 비위 관리, 인사 처리 문제, 내부 통제 실패 등을 지적하며 BMC 경영진 책임을 강조 했다.
또 “비위 사실을 알고도 조직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공기업 관리 감독 강화, 도시공사 조직 쇄신, 공공개발 사업 투명성 확보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BMC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공공주택 하자 논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공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자 “시민을 위한 기관이 맞는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직장인 K 모 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주택을 믿고 들어가는 시민들도 많은데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상구 주민 B모 씨는 “임대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집인데 논란이 계속 나오면 불한하다”며 “가격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안전하고 제대로 된 집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공사 발주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구에 거주하는 L모 씨는 “공기업 사업은 규모가 큰 만큼 특정 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생기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정책 전문가들은 “공기업은 민간인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논란이 반복되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