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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을 권력의 발밑에 짓밟았다”며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헌정 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으나,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자,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결을 형사 처벌로 위협하는 최악의 사법 통제 장치”라며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이 악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법은 사법부 구조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법부의 구조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대법원을 정권의 하명을 집행하는 ‘사법 출장소’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4심제’로 뒤집는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확정판결조차 정치적 입김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재판의 종국성을 말살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아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며 “오늘의 의결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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