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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잡기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 잔액이 10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급지 쏠림 현상’이 극명했고, 대출 대부분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띠고 있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에 영향을 받는 만기 일시 상환은 전체의 7%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세대출과 이주비, 중도금 대출 포함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총 10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 대출 쏠림이 뚜렷했다. 서울 20조 원, 경기 31조9000억 원을 합한 잔액이 총 51조9000억 원(50.4%)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만 보면 2024년 말 16조5000억 원에서 1년여만에 21%가 뛰었다.
서울 내에서는 강동·강남·서초 등 상급지 차입 경영이 집중됐다. 강동구가 1조9000억 원으로 다주택자 대출 잔액이 가장 많았고 강남구 1조7000억 원, 서초구·성동구 각 1조3000억 원 순이었다.
이어 양천구 1조2000억 원, 송파구·동대문구 각 1조1000억 원 등 주요 주거지역 대출 잔액이 뒤를 이었다.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서울 인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담보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담보대출이었다. 91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고 비아파트 담보대출(11조 원)은 10.7%에 불과했다.
대출 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할상환 대출이 95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93.0%였고, 만기 일시상환은 7조2000억 원으로 7.0% 수준이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정작 만기 연장이 가능한 일시 상환 방식은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에 실제 적용되는 대상이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임대 사업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회수 방안을 검토해 일단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해 전월세 수요가 줄고 결국 전월세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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