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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투자사인 미국의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다만 투자사들은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두 투자사는 철회 배경에 대해 USTR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기업과 관련된 개별 청원을 유지할 경우 조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두 투자사는 지난 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 규정이다.
투자사들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사안이 이미 한·미 정부 간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흐름이 한국 정부의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 것과 별개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유지할 방침이다. 투자사들은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중재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수의 301조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대상 분야나 국가를 확정해 발표한 사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제출했던 301조 청원이 철회된 사실을 USTR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며, 개별 기업의 정보유출 사건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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