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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시장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금감원은 10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했다. 설명회에서는 금융투자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 정책과 검사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감독의 핵심 기조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기획과 설계, 제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이 제대로 평가되고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역시 주요 감독 대상이다.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확대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 구조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저 감축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방식도 바꾼다.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영업 현장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기동 검사’를 통해 즉각 대응하고, 동시에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 취급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적정성,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 구조와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업권에 대해서도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모펀드(PEF) 감독 및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투자자가 펀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감독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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